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2009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1. 27. 선고 2008고단7573,2009초기482 판결
  [배임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   배임 배상명령신청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

2008년

2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. 10. 8. 선고 2008고단2454,2008초기837 판결
  [재물손괴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   재물손괴 배상명령신청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

2007년

3.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. 1. 19. 선고 2006고단161,2006고단427(병합),2006고단633(병합),2006초기103 판결
  [사기·횡령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   사기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배상명령신청
 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

2005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2. 30. 선고 2005고합726,2005초기287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:사기·사기미수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배상명령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배상명령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1. 18. 선고 2005고합343,2005고합450(병합),2005고합546(병합),2005고합573(병합),2005고합580(병합),2005고합60 ...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근로기준법위반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
  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9. 22. 선고 2005노373,2004초기498 판결
  [횡령·배상명령][미간행]
   횡령 배상명령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

7. 의정부지방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5고합87,2005고합97(병합),2005고합115(병합),2005고합118(병합),2005고합124(병합),2005고합125(병합 ...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기·사기미수·변호사법위반·공인위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위증·위증교사·허위감정·배임수재·배상신청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신청
  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. 11. 선고 2004고합948,2004고합1027(병합),2004고합1329(병합),2004초기1875,1876,2134,2272,289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인정된죄명사기)·사기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배상신청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신청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4. 9. 21. 선고 2003노2998,2003초기14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{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}·사기·배상신청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신청
  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광주지법 2004. 6. 10. 선고 2003고합438,2004초기5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배상명령신청] 확정[각공2004.8.10.(12),120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11. 서울지방법원 2002. 9. 5. 선고 2000고합1402,2000고합1466(병합),2001고합1098(병합),2001고합1380(병합),2001고합1397(병합),2001초60 ...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제3자뇌물교부·제3자뇌물취득·위증·위증교사·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근로기준법위반·배상명령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위증 위증교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배상명령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6도945 판결
  [사기][공1996.8.1.(15),2268]
   사기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94년

13. 서울형사지법 1994. 1. 13. 선고 92노8088,93초5233 제6부판결 : 상고
  [사기등피고사건][하집1994(1),550]
   사기등피고사건
   국토이용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14. 서울고법 1990. 7. 20. 선고 90노1080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,인정된죄명:사기)등피고사건][하집1990(2),48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
15. 서울고법 1989. 9. 8. 선고 88노3784,89노1833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9(3),34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16. 서울형사지법 1986. 12. 26. 선고 81노1760,81초381 제7부판결 : 상고
  [업무상횡령(예비적으로권리행사방해,사기)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456]
  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
   민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17. 수원지법 1985. 1. 31. 선고 84노1263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배임피고사건][하집1985(1),384]
   배임피고사건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18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도2898 판결
  [사기][집32(3)형,729;공1984.8.15.(734)1327]
   사기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9. 서울형사지법 1984. 2. 21. 선고 83고합1053,1166,1208,84고합42,경합범 제13부판결 : 항소
  [유가증권위조등피고사건][하집1984(1),613]
   유가증권위조등피고사건
   단기금융업법 방위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여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